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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8 아카이빙 본문
변양균 선생, 그리고 혁신에 대해 몇 마디 적겠습니다.
변양균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기재부 차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저 유명한 신정아씨의 과거 연인으로, 불륜관계인 신정아 씨를 위해 이런저런 청탁을 하는 등의 행각이 들통나, 안 그래도 내리막이었던 참여정부를 완전히 시궁창에 빠뜨렸죠. 참고로 고대생입니다.
이 변양균이라는 이름은 언뜻 지나간 옛 이름 같습니다만, 이 사람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배후) 실세니까요. 기재부 장관 둘 - 김동연, 홍남기 - 모두 변양균 라인. 실제 정책이 변양균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될 텐데요.
김동연 이어 홍남기까지…文 정부 경제사령탑에 '변양균 라인'
배후실세라는 것 자체, 또는 신정아와 놀아나며 청탁이나 해먹던 인간이 사실상 경제의 사령탑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지만, 그것들은 다음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바로 변양균의 정책노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케인즈 가라사대 경기침체의 해법은 (인위적) 경기부양입니다. 왜 앞에 괄호를 쳤냐면… 인위적이지 않은 해법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것은 가령 우파 시장주의자, 소위 ‘보리수’에 해당하는 김동조 선생조차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양을 어떻게 하느냐, 역시 김동조 선생의 아래 트윗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금리와 확장재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년 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는 이 <상식>과는 정반대였죠.
경기하락의 지표가 매우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재정을 틀어쥐었단 말이죠. 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변양균 선생의 <사상>에 기인할 텐데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케인즈주의적 모델에 따라 돌아갑니다. 앞서의 금리, 그리고 재정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죠. 그것의 적실성은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적 재앙에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변양균의 사상은 그 케인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언뜻 변양균의 사상은 신자유주의와 비슷합니다. 변양규니즘의 정부는 어떤 역할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도 규제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통화나 재정정책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변양균은 신자유주의자란 말인가? 아닙니다. 시장주의자란 말인가? 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양균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다니? 그럼 좌파인가!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자칭 슘페터주의자인데요.
변양균 선생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기사와 같습니다. (국가)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으로, 정부와 가계는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어떤 실증적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 구조나 사고실험조차 없지요. 단지 기업 이꼬르 혁신의 주체라는 선언뿐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뉘앙스의) 단어를 단지 나열하는 것뿐으로, 어떤 학문도 어떤 정책도 아닙니다. 주체사상과 다를 바 없는 사이비 관념론이요, 실로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가 없죠.
이 피싱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와 가계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부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변양규니즘에서 가계는 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기업은 그 노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곧 어느 때나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양균의 생각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합니다. 변양균은 기업이 써먹을 양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노오력을 정부더러 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가 땅을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노동력을 다 책임집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그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돈을 빼서 그 유지에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을 매각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여기서 더더욱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죠. 정부의 R&D를 축소하잡니다. 그것도 50%를 깎자네요. 나라가 장기적으로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변양균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변양균은 모자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소비세를 올리겠답니다. 그것도 5%나.
맨Q나 이명박 전 각하께서는 변양균에 비하면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변양균의 사상은 극단적 친기업주의로, 자유지상주의 따위는 이미 아득히 초월한 것입니다. 극우적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겠는데요. 변양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드렸듯 <틀렸다>는 것입니다. 변양규니즘은 비실증적이고 비논리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반-실증적이고 반-논리적입니다. 2018년 금리인상과 축소재정의 미친 결과가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변양균주의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행규제 철폐도 그렇고, 무엇보다 통화와 재정이, 도대체 정상적인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돌아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비정상인 상황이 비정상을 - 변양균의 세력을 웅변한다고 하겠어요.
세번째 문제점은 정치적인 것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경제노선은 크게 변양균-장하성-김상조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김상조는 별다를 것도 없는 시장주의자. 김상조 패밀리들은 도로 위에 떠 있는 경찰관 모형에 불과합니다. 딱히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욕만 먹고 있죠.
한편 장하성은 살짝 독특한 것을 시도하는 케인즈주의자라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그런데 변양균 라인이 그 핵심을 틀어쥔 상황에서, 장하성은 최저임금만 만지작거리다 아무 것도 못하고 끝나버렸죠. 뭐 재정정책이 따라오지 않은 덕에,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결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사실상 검증되었음은 경제학에 내려진 자그마한 축복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변이 아닌 장하성이 정부 경제정책의 심볼처럼 여겨지고, 변양균주의, 일명 혁신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부의 메인 경제정책인 양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변양균주의는 소득주도성장을 맨탱으로 세우고 개판을 쳐놓고, 작년에는 장하성을 아예 끌어내리고는 대놓고 개판을 쳤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드러나죠.
변양균주의의 네번째 문제점은 전염성입니다. 보수 정치인들과 경제지들이 변양균주의를 무슨 생각인지 열심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황교안 선생(물론 이런 인간이 대권을 먹을 리는 없겠습니다만)의 경제정책 모델을 보면 이거 뭐 갈수록 태산인데요. 변양균주의는 이미 문재인 정권을 한 절반쯤은 말아먹었고, 지금 변양균주의가 저질러 놓은 행각을 교정한다고 해도 수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재탈환한다면? 좌파들의 소주성에 반대한답시고 더 변양균스러워질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멸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변양균주의 아래에서는 성장이 저해될 테니 그것이 바로 저탄소요, 환경운동이 아닐까?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틀렸습니다. 변양균 선생은 알앤디를 깎고 그린벨트를 폐지하자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변양균주의라는 괴물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경제학도들, 특히 경영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며 저 소위 혁신성장을 응원하지만, 이건 무슨 합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왜 이들은 반지성적으로 되었을까요?
그것의 아주 일부는 변양균 그리고 그 ‘라인’들이 소위 예산통인 점에서 나왔겠지요. 잡다한 예산을 감축하는 데 자신의 청춘과 재능을 소모한 탓에, 경제정책의 그 일부에서 벗어나는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일부는 재벌주도의 성장과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에서 나왔겠지요. 결과는 둘의 나쁜 점만을 합친 끔찍한 혼종이지만. 소위 진보인사들과 친하게 지내면, 머릿속에 든 내용은 광기어린 극우라도 역시 진보인사로 취급되는 괴이한 현상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또 다른 일부는 그들의 자아에서 나왔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흔히 여기 신춘문예 당선작을 예로 듭니다. 자신의 에고가 완전히 노터치인 상태에서 발현되는 전능한 ‘기분’을 유사-현실세계의 유사-실체들로 옮겨놓은 공상적인 소설이죠.
현실의 사람은 현실의 법칙과 규범을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잘났다'는 기분에 취하기 시작하면, 아래 칼럼처럼 '모호한 개념을 독창적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양균주의는 자신의 에고를 강력한 실체인 기업에 감정이입해서, 기업이 누리는 전능감을 사고자가 대리 만족함을 목적으로 하는 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전능감은 세상의 법칙과 인류의 규범과 충돌합니다. 규범과 충돌하니 반윤리적이고 법칙과 충돌하니 성공할 리가 없죠. 저는 이런 엘리뜨 선생님들 - 변양균뿐만이 아닌 - 이 가진 자아비대증을 보며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가령 변양균과 똑같은 고대놈이며 똑같이 행시 출신인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서도 그러한데요.
신재민 선생 가라사대, “정부가 이런이런 일에 개입하는 것은 사악하다!” 그리고 선생은 그 모호하고 독창적인 고발장을 고대놈들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학문의 관점에서는 그 정부의 행동이 뭐가 대체 사악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은 고대 경제학이 어쩌면 망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칭 인텔리들인 여러 고대놈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 정부는 자신의 대망을 방해하는 메갈이요, PC충들이 판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인 모양입니다. 가령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안 봤음)에서는 세상을 민주적 권력(그 권력이 과연 민주적인가는 일단 접어놓읍시다)이 통제하느냐, 유능한 개인(들)이 통제하느냐의 문제를 다루죠. 그런데 이 논쟁은 그 자타칭 영웅놈들이 일반인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능력자들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슈퍼히어로는 없습니다. 이재용을 토니 스타크에 비유하는 것은 농담거리라도 되지, 대체, 제대로 배워먹지도 못한 얼간이들이 무슨 닉 퓨리 행세를 하나요?